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기준

도로 위에서는 위험한 것도, 조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다른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으로 입는 피해는 피할 수 없기에 더욱 타격이 큽니다. 특히 보복운전은 고의적으로 위협을 하기 위한 도로 위의 폭력으로, 최근에서야 개념 정리와 적발 및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보복운전에 속하는지 보복운전 기준과 쉽게 할 수 있는 보복운전 신고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복운전, 난폭운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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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구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난폭운전은 말 그대로 도로 위에서 난폭하고 위험하게 운전하는 자체를 이야기하며, 보복운전은 운전 중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를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해도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공포심을 느끼도록 협박하였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상해, 폭행, 손괴 등이 있었다면 보복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복운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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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전문적으로, 법적인 정의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보복운전 시 처벌로는 징역형, 벌금형 등이 적용될 수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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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바로가기

http://onetouch.police.go.kr/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 보복운전 신고방법을 통해 상대 차량을 제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단 메뉴 중 [신고하기] – [난폭·보복·폭주운전 신고] – [보복운전]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위반 항목을[보복운전]으로 선택하고 해당 사건이 있었던 날짜와 시간, 상대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고 위치까지 선택합니다. 하단에는 실제 있었던 사항을 상세하게 적고, 블랙박스 동영상 등을 참고 자료로 첨부파일 업로드합니다.

보복운전 신고방법으로 첨부 가능한 이미지는 JPEG, GIF, PNG 포맷이며 동영상은 MP4, WMV, AVI, MOV 포맷이 해당합니다. 보복운전 신고 시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오류 없이 편리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보정보 공유 등에 동의하고 [신고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보복운전 신고방법이 완료됩니다. 보복운전 신고는 실명제보만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 로그인 후에만 진행 가능하며 신고된 내용은 1개월간 보관된 이후 삭제됩니다.

또한 보복운전 신고는 위반일로부터 7일 내에만 신고 가능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이트가 아닌 어플로도 보복운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에서 모두 [목격자를 찾습니다]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으며 물론 무료입니다.

어플로 하는 보복운전 신고방법도 동일합니다. [교통위반신고]에서 위반항목을 [보복운전]으로 선택하고 첨부 영상이나 사진을 업로드, 위반 장소/위치/날짜/내용 등을 적어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고한 내용은 [나의 제보]에서 처리 진행 상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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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바로가기

https://www.koroad.or.kr/

이와 같은 보복운전 신고방법을 통해 시비가 가려졌을 경우의 보복운전 처벌 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복운전으로 상해/존속상해 시에는 1년~10년 징역형, 중상해/존속중상해 시에는 2년~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폭행/존속폭행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협박/존속협박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재물손괴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공익건조물파괴에 해당할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사입건시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10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됩니다. 기존 본인에게 남아있던 벌점에 추가로 누적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피해 상황 발생 시 위 보복운전 신고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