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자격 및 필요 서류 정리

집안의 어른이 노화나 사고 등의 이유로 병환이 깊어지거나 병원 치료 또는 가정 내에서의 간병이 어려워지는 경우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요양원 입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으나 점차 전문적인 시설로 이동하여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한 인식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소하게 되는 입장의 노인 본인들도 오히려 요양원 입소를 편안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양원은 원한다고 해서 모두 입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요양원 입소자격을 충족해야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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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흔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혼동하여 사용하지만 사실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요양병원은 이름에 ‘병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이 질환에 대해 치료받는 전문 병원입니다. 반면 요양원은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닌 생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진행되는 시설입니다.

24시간 전문가가 돌봐준다는 장점과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요양원은 입소자격을 갖춰야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보조금은 80%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20%만 각자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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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곧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라고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이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 만 65세 이상 또는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여 요양원 입소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hwp

장기요양인정신청서.pdf

또한 장기요양등급은 전국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운영센터를 통해 노인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대리인으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면 되는데 외국인이 아닌 경우 간편하게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서식은 상단에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을 갖추기 위해 장기요양인정등급을 신청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장기요양 직원들이 방문하여 신체기능(옷벗고입기/식사하기/세수하기/화장실 사용하기 등), 인지기능(날짜불인지/상황판단력 감퇴/나이 및 생년월일 불인지 등), 행동변화(망상/환청/서성거림/위협행동/주야혼돈/물건 망가뜨리기 등), 간호처치(욕창간호/흡인/산소요법 등), 재활(운동장애/관절제한) 등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이후 이 같은 방문조사 결과 및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해당인의 기능상태 및 요양필요상태를 심의 판정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이 진행됩니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1~5등급 또는 등급 외로 구분되며 이때 1등급 또는 2등급을 부여 받으면 정부 지원금과 더불어 요양원 입소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렇게 1~2등급을 판정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받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 및 내용, 유효기간 등이 적혀있는데 장기요양등급은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1급)까지 유효합니다.

이후 입소하고자 하는 요양원에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본인일부부담금감경 대상자 증명서(해당자의 경우)입니다. 이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때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한부씩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원 검색하기

http://www.longtermcare.or.kr/

어떤 시설을 이용해야 할지 찾기 어렵다면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민원 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 서비스를 통해 요양원 자료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치매 전담형 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기관 등 세부 옵션을 추가하여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링크는 상단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