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방법 : 조회, 복사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나 나의 가족, 지인 또는 본인이 포함된 법률적 사건이 있다면 그 진행상황과 판결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알권리가 강조되어 소액사건, 상고심 특례법에 따른 판결서 등 일부를 제외하면 확정/미확정 판결서를 모두가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는데 자세한 판결문 열람방법을 소개합니다.

 

 

 

  판결문 열람방법 및 절차

판결문 열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온라인으로 법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직접 법원도서관에 방문하여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각각은 장단점이 분명한데 그 방법과 절차, 수수료, 대상자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법원 홈페이지 열람

• 대상자 : 내국인/외국인 누구나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수수료 : 건당 1,000원

 

먼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자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정기점검 작업 시간을 제외하면 24시간 365일 언제나 이용 가능합니다.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판결문 열람 시 건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판결문 열람 시에는 2013년 이후 확정된 형사 판결서, 2015년 이후 확정된 민사 판결서만 열람/복사 가능합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 1

 

 

※ 대한민국 법원 바로가기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온라인을 통한 판결문 열람방법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정보] – [판결서 인터넷열람] – [열람신청하기] 메뉴로 순서대로 접속합니다. 보안 프로그램과 결제 프로그램 등의 설치가 필수적이므로 모바일보다는 컴퓨터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 2

열람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사항을 읽고 동의한 다음 주민등록번호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 3

이제 형사 사건, 또는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사건의 판결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선고일자(확정일자)를 달력에서 선택하여 지정하고 담당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기입합니다. 관련법령, 검색어 등을 통해 원하는 사건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 4

사건을 검색하면 해당 검색 조건에 맞는 열람서가 모두 조회됩니다. 좌측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열람하고 싶은 사건을 한 개 또는 다수 선택하고 우측 하단의 [장바구니담기] 또는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이때 결제, 열람, 결제목록 확인, 장바구니 담기 등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판결문 인터넷 열람 방법 5

 

 

판결서 열람 수수료는 건당 1,000원이고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제 건은 열람하지 않은 판결문 중 당일 결제한 금액만 취소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를 완료한 판결문은 [결제목록]에서, 열람한 판결문은 [열람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내역은 3개월 후 삭제되고, 열람은 최초 열람 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합니다.

 

 

 

 

2) 법원도서관 특별열람실 방문

• 대상자 :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사법연수생 등
• 이용시간 : 이용일 1시간 30분 동안
• 수수료 : 없음

 

 

이어서 직접 방문하는 방식의 판결문 열람방법입니다. 판결서 방문열람은 모두에게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대학교수, 국가기관 임직원, 연구기관 임직원, 시민단체 임직원 등에 해당하거나 승인을 얻을만한 이유를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또한,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전 예약 후 1시간 30분 동안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실 내의 모든 판결문을 찾아보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단 출력이나 다운로드는 불가능합니다.

 

 

 

 

판결문 방문 열람 방법 1

판결문 방문열람 예약 또한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보] – [판결서 방문열람] - [방문열람 신청하기] 순서로 메뉴에 접속한 다음, 월~금요일 중 예약 가능한 날짜를 선택하여 열람 대상을 지정하고 신청인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판결문 방문 열람 방법 2

방문할 위치는 서초역 부근, 대법원 서관 법원도서관입니다. 방문객은 정문을 통과하여 서관 출입구를 거쳐 입장하게 되며 본인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약 후 해당 일자에 방문하지 않는 노쇼(NO-SHOW) 행위가 2회 이상 초과할 경우 30일간 사전 예약이 불가능하며 기타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다면 사전 예약과 열람이 제한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열람방법 정리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온라인/방문 판결문 열람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사건의 판결 내용을 참고하고 확인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