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조건, 면허 자본금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 업종은 누구나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정해진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토목공사업 등록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등록 절차와 신청 방법까지 모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1) 인력 기준

• 토목기사, 토목분야 중급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5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철도, 교량,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댐, 하천, 간척, 매립, 부지조성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종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은 장비기준은 없으며, 인력 기준과 자본금 기준만 존재합니다.

 

먼저, 인력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2인을 포함하여 총 6인 이상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 직원으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토목분야 초급 기술자 1명은 건산법에 의해 기계 또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인력은 토목공사업 등록조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4대보험을 포함하여 직원 등록하여야 하며 업무 자격이 정지된 상태이거나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의 사람은 제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본금 기준

•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

이어서 자본금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자본금은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중 20% 이상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을 위한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는 것 까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신청

건설업 온라인 등록 신청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면, 실제 사업을 등록할 차례입니다. 직접 사업소 관할 건설협회에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여도 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신청인이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임원명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경력수첩/기술자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단, 기술인협회 보유증명서, 사무실 입대차계약서와 사진 등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마련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인/법인 형태, 상호명, 이름과 주민번호,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공제조합출자, 신청업종 등의 항목을 순서대로 채워넣고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약 20일 동안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는지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이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등록증이 교부되고, 그렇지 않을 시 미비한 부분을 서류로 보완하거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조건, 신청

토목공사업은 인적 기술과 자본이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등록조건이 간단하고 명확한 편입니다. 시/도에 따라 세부 절차나 구비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것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헷갈리는 분들은 관할 처리기관의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등록증 발급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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