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차량 대상, 신청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병원이나 시설 등에 많이 방문해야 하는 장애인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구매는 경제적 부담이 큰 일이기에 결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인 및 가족의 자동차 구매 시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차량 대상과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 여러 세금 면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및 취득세 면제

구분	내용
지원 조건	중증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면제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인승~10인승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택일

먼저 취득세(종전 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제 관련 혜택입니다. 등록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1급~3급 장애인 본인(지역에 따라 시각장애인 포함)이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거나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증조부모 등), 그리고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자 등)과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에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때 세금 면제가 될 수 있는 등록 차량은 배기량 2천cc 이하의 승용차, 그리고 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중복 등록은 되지 않으며, 최초 등록하는 장애인 자동차 1대에 한해서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장애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조건, 내용

구분	내용
지원 조건	중증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면제 및 (개소세 30% 한도 내에서)교육세 면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또한 장애인 세제 대상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하였거나, 등록거주지가 동일한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대 500만원의 개별소비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중 30%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교육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만약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등록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했던 개별소비세를 다시 내야 합니다. 단 구입자가 사망하였다면 5년 이내에 용도변경 한다 하더라도 개소세를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구분	내용
지원 조건	등록 장애인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면체 차량	7인승 미만 승용차, 11인~15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소형 화물차, 3.5톤 이하 소형 특수자동차 등

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개발채권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 개발을 위한 예산이나 기금을 마련하는 수단 중 하나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이 같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역개발채권 구입은 지역별로 자체 비율을 정해두고 적용하고 있는데 등록 장애인이라면 이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 비영리사업자 등은 공채 매입의무 면제대상에 속한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세금 면제 신청

• 장애인 등록증/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운전면허증 사본
• 면제 신청 서식

자동차세, 취득세 등의 세금 면제 혜택은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와 자동차 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본인 또는 공동명의자) 등을 갖추어 세금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함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은 지방세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면세 대상이나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여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되고, 공채 면제는 자동차 등록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영업점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라면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면제 대상, 조건

제공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 속하는지 몰라서,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놓치는 혜택은 언제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혜택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지역별로 가장 적합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고, 세금 관련 내용은 세무서에 문의하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 안내 중이므로 모두 살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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