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 가족 세대분리 방법, 조건

국민건강보험은 고액 진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그리고 이외는 모두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오늘은 이중 지역의로보험 가입자의 가족 세대분리 방법과 조건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분리 조건

• 세대주와 혈연이 아니거나 생계유지에 관계 없는 동거인
• 본인일부부담금 적용을 받는 사람
•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의 복무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등재 사실에 따라 관리됩니다. 즉, 같은 주소지에 속하는 구성원이라면 함께 관리되는 것입니다. 단, 세대분리 가능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소지가 같아도 별도 세대로 분리하여 보험료도 별도 고지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조건은 첫번째, 세대주와 혈연이 아니거나 생계를 달리하는 동거인입니다. 친구나 룸메이트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를 제외한 구성원이라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조카, 사촌 등의 가족은 세대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을 앓고 있어 본인일부부담금 적용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같은 경우 별도의 부담률이 적용되므로 해당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세대분리하여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지역가입자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족세대 분리 방법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경 신고서

세대주 기준 직계 존·비속이 아닌 가족세대를 건강보험에서 분리하고 싶다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발송하여 지역가입자 세대 분리를 신청하면 됩니다. [THE건강보험] 어플을 이용하면 앱으로 문서를 간단하게 발송할 수도 있고, 문자민원 접수서비스(1668-0147)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이미지를 찍어 문자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쉽게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세대분리 대상자가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나 다른 지역가입자가 대신 신청해줄 수는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매월 20일경 내용이 발송되지만, 실제 요금 부과는 매월 1일 적용되므로 1일을 기준으로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연대 납부 의무자, 예외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해당 세대의 다른 지역가입자들이 모두 함께 나누어 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직장에서 퇴사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면 기존의 지역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단, 이 때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하이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의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는 연대납부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요소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세대분리

요약하면, 가족이 아니거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직계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이라면 세대분리를 통해 보험증을 따로 만들고 건강보험료도 따로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한 세대의 재산과 소득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고 이를 지역가입자끼리 나누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대분리 신청은 당사자가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전송하면 되는데 매달 1일이 기준이므로 월말까지 처리해야 다음 회차부터 보험료도 분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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