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후견인 양성교육, 신청 절차
재산을 관리하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발달 장애인에게는 특히나 더욱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거나 선택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공공 후견인 제도가 존재하는데, 공공 후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공공 후견인 양성교육 및 후견인 신청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후견인 하는 일
- 물품 구매 지원
- 병원 이용 동행
- 공공서비스 신청 지원
- 계약 체결 보조
- 재산 관리 도움
- 법률 자문 도움
- 기타 지원 및 자원체계 연결 등
공공 후견인은 발달 장애인의 신상 및 신변처리 관련 업무들을 지원하고 본인의 의사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일을 수행합니다. 이를테면 발달 장애인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병원에서 증상을 설명하고 치료 방식을 결정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자문을 듣거나, 타인으로부터 피해입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지역사회 내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고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결정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공공 후견인 자격 조건
- 공공후견교육 이수자
- 공공후견인으로서의 역할수행능력을 갖춘 사람
-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공 후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공공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역할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며,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해당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됩니다.
모든 공공 후견인은 민법에 해당하는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선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도 제외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해임된 후견인과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한 본인 및 가족 또한 후견인 자격요건에 따라 결격됩니다.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신청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홈페이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부모회
m214.mirweb.co.kr
공공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시기에 따라 일부 온라인, 이외 오프라인 교육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교육은 총 30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현장실습을 포함하여 정해진 커리큘럼을 모두 이수하고 시험을 치러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의 성적을 거둘 시에만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수료 처리됩니다. 점수를 확인하고 지역별 담당자가 수료 여부 체크 및 수료증을 배부합니다. 교육 일정은 한국장애인부호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홈페이지의 [공공후견인 교육 안내] – [교육 일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수업 일정이나 구성, 강의 장소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하고 수강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공후견인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
- 대상자 선정
- 후견인 후보자 선정
- 후견 심판 청구 준비 및 실제 청구
- 후견인 심판 결정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발달장애인은 본인 또는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담당 사회복지사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비치되어 있는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심판청구동의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로등본, 기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선정하고, 활동을 희망하는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하여 실제 후견 심판 청구를 준비합니다. 이후 실제 청구 과정을 거치고, 후견인 심판 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더 많은 내용은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이나 공공후견법인, 지역후견법인, 보건복지부 등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공 후견인 양성교육 및 결격 사유 등의 조건이 존재하지만 이에 가장 앞서는 것은 역시 공동체의식과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성별, 학력, 자격증 등의 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공공후견인으로서의 직업적 생활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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