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조건, 지원 혜택, 하는 일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양육 환경이 중요합니다. 만약 원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기타 사정에 의해 아동을 양육하기 어렵고 다른 친척이나 가족에게 맡길 수 없다면 가정위탁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을 잠시 맡아 키우는 가정이 위탁가정이 됩니다. 위탁가정 조건, 하는 일, 선정기준 등에 대해 오늘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정위탁 가능 조건

가정위탁은 원가정과 아동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때문에 아동이 원가정에 머무르며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위탁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 폭력, 방임 등이 확인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혼, 수감, 질병 및 입원, 실직 및 경제적 능력 상실 등으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라면 가정위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은 입양이 아니기에 친부모가 원하거나 아동이 성인이 되면 보호기간은 종료됩니다.

 

 

 

 

  위탁가정 조건

구분	조건
소득	적합한 수준의 소득
나이	보호자 연령 25세 이상, 위탁아동과 나이차가 60세 미만
자녀 수	무자녀 또는 위탁아동을포함하여 18세 미만 자녀가 4명 이내
범죄전력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전력이 없을것
교육 이수	보호자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할 것
전문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자 경험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보육)교사·의료인·청소년상담사·경력 3년 이상의 심리 관련 학과 졸업자

아이를 위탁하여 양육할 수 있는 위탁가정 조건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아동을 맡아 키울 수 있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도, 외벌이 가능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입니다. 조사관이 이를 확인합니다.

 

나이는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위탁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위탁 아동이 기존 가정에 추가되는 형태이기 때에, 위탁가정 조건에는 자녀 수 조건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또는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18세 미만 자녀가 총 4명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양육의 양과 질을 고려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 당연히 범죄전력도 확인하게 되는데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하며 건전한 양육 및 교육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자 중 최소 1인 이상은 전문가정위탁 교육을 이수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이나 2세 이아 영유아, 심리 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을 위탁하는 전문가정 위탁 시에는 보다 전문적인 능력 보유가 요구됩니다. 3년 이상의 위탁 경험이 있거나 교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문가정위탁에는 보다 높은 자격조건이 요구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가정 하는 일

위탁가정은 만 18세 이하 아동을 돌보고 보호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언제든 상황에 따라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위탁가정에서는 아동의 교육을 돕고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여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폭넓게 진행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자녀에 대해 보호자가 수행하는 모든 일이 위탁가정 하는 일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위탁가정 지원 혜택

• 양육보조금: 연령에 따라 월 30~50만원 지급
• 생계비, 교육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후 지급
• 의료비: 위탁아동 진료 시 진료기관으로 비용 지급
• 상해보험비용: 입원비, 암치료비, 치아치료비, 상해후유장애 등 최대 연 68,500원
• 심리치료비: 필요한 경우 검사 및 치료비, 상담비, 교통비, 식사비 등 일부 지원
• 용돈, 자립정착금, 학원수강료, 직업훈련비, 명절비용, 학업유지비, 취업준비금 등

위탁아동은 위탁가정에 전입신고하여 해당 주소지에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기존 가정에 새로운 가족구성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비도 늘어나는데,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부 비용은 위탁가정에 지원됩니다.

 

우선 양육보조금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씩 아동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통해 생계비와 교육비, 의료비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다치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상해보험 가입도 가능한데, 입원비나 치아치료비 등의 보험금이 청구될 시 해당 비용은 당사자 또는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위탁아동 및 부모의 심리검사와 치료 비용도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 지역에 따라 월별 용돈이 지급되기도 하고 아동의 진로결정에 따라 취업준비금, 대학입학금 및 학업유지비, 직업훈련지, 자립정착금 등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각종 전문 상담, 관리, 정보 제공 등이 가정위탁이 원활하도록 돕고 금액적 지원도 지속합니다.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차가 있으니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탁가정조건 및 혜택

힘들고 위험해도 본가정이 좋다는 인식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동보호는 원가정 복귀를 가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보다 다양한 이유로 아동을 위탁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커졌습니다. 위탁가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고 위탁아동을 오래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랑이 있는 분들이라면 가정 위착에 동참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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