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차량 신고 방법, 포상금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배출가스 등급제의 적용 및 규제 등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상반되는 것이 매연차량인데, 겉으로 보기에도 흰색이나 짙은색의 배기가스가 보인다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에게도 유해하므로 정비해야 합니다. 길에서 이를 목격하였다면 신고도 가능한데 매연차량 신고 방법과 포상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매연 과다발생 자동차 신고 대상
정상적인 상태의 자동차는 배기가스 배출 시 아무런 색도 나지 않습니다. 간혹 겨울에는 시동을 켰을 때 몇 초간 흰색 연기가 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데, 이는 온도차에 의한 것으로 정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회색, 검은색과 같이 탁하고 짙은 색의 매연이 배출되는 경우입니다. 매연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는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차량은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단, 간혹 요소수의 영향으로 흰색 배기가스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매연차량 신고 방법
1) 지자체 환경과 제보
매연 과다배출 자동차를 목격하였다면 신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그리고 신고하고자 하는 문제행위 발생 일시, 장소, 대상자(번호판 등)을 기재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제보하면 됩니다.
가장 빠르게 처리 가능한 곳은 지자체의 환경과입니다. 시청, 구청 등에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환경오염신고를 넣으면 전담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하여 확인하고, 위법 시 적절한 행정조치를 진행합니다.
2) 국민신문고 제보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매연차량 신고 방법 두번째는 국민신문고에 제보하는 것입니다. 전화나 방문 신고가 어렵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신고를 진행하면 편리합니다. 민원 신고를 위해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를 읽고 필수 항목에 동의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민원 사항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받고 싶다면 진행상황 및 민원답변 통지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적었다면 우측 하단의 [다음]을 선택합니다.
이제 민원 종류를 선택하고 내용을 적을 차례입니다. 매연차량 신고 시에는 당시 상황과 위치, 날짜, 장소,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등을 적어야 하겠습니다. 첨부파일도 업로드 가능하므로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내용을 적은 후에는 다시, 우측 하단의 [다음] 버튼을 눌러 계속해서 민원 신고를 계속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고를 계속 진행해 나가면, 민원을 신청할 기관을 묻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중앙행정기관에서 환경부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중 해당 지역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환경부는 제도를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 등의 실제적인 업무 처리는 지자체에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면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3) 환경신문고 제보
- 국번없이 128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나 불법소각 등 환경과 관련된 불법 오염행위는 모두 환경신문고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28에 전화한 다음 지역을 선택하고 목격한 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같은 시, 도 내에서의 위법행위를 목격하였다면 국번없이 [128]번으로, 다른 시, 도의 위법행위를 목격하였다면 [지역번호+128]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128환경신문고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역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매연 차량 신고 포상금
신고 내용이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문화상품권, 지역화폐,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건당 최대 10,000원까지 지급될 수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의 제도 운영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내역이 정확하여야 하고, 판독 결과 실제 데이터가 기준치 이상의 매연량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치 이상의 매연량을 내뿜는 자동차의 운행은 그 자체로 환경오염행위에 해당하므로 신고 및 적발 대상입니다. 자체적으로 단속, 점검을 시행한다 해도 시민들의 눈보다 더 자세할 수는 없습니다. 소개한 세 가지 매연차량 신고 방법 중 간편한 것을 선택하여 사진/동영상 등의 자료와 함께 제보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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