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특별 감면
연령 및 신체 제한을 충족하면 누구나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운전 중 특정한 사고나 문제를 발생시켰다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데 일정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결격기간 후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방법과 사유, 단축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응시 결격기간, 사유
| 기간 | 사유 |
| 6개월 |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로 면호취소 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
| 1년 | 단순 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 이용 범죄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공동위험행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
| 2년 | 단순 음주운전 2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야기 3회 이상의 무면허운전·측정불응 운전면허시험 대리응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타인 소유의 자동차 갈취 공동위험행위로 2회 이상 면허취소 |
| 3년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 무면허로 자동차 이용 범죄 및 타인 소유의 자동차 갈취 |
| 4년 |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5년 제한 이외) |
| 5년 | 사상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6개월부터 5년까지 범위가 다양한데 위반 사실이 문제가 크고 중대할수록 면허 응시 제한기간이 길어집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단순 음주운전은 적발 시 제한기간이 1년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3년으로 늘어나고, 인사사고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망갔다면 5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법이 강화되고 신설되며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단축, 감면
각 운전자는 결격기간이 지난 후에 특별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다시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결격기간을 단축, 감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특별감면이라고 합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은 결격사유가 무거운 경우, 이를테면 1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뺑소니, 단속경찰관 폭행, 무면허운전, 교통사망사고 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매년 우편으로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결격기간 조회 시 온라인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방법
※ 경찰청교통민원24 바로가기
남은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조회하고 싶거나, 본인이 특별 감면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용할 사이트는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입니다. 메뉴 중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를 클릭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브라우저 인증서 또는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인증 로그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이제 바로 결격 내용이 나타납니다. 조회자의 이름, 주민번호 그리고 면허번호, 결격시작일/종료일, 결격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조회된 결격기간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나타나고,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시작일과 종류일을 기준으로 결격기간이 나타나므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감면 대상확인] 메뉴로 이동하면 해마다 실시되는 특별감면 대상자에 본인이 속하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운전면허 응시 제한기간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면 대상이 선정됩니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사면 내용] 항목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제외 대상이라면 [사면제외 내용]에서 그 이유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후 면허 재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면 예외 대상자에 대한 정보도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안내되고 있으므로 전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할 수 없거나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개별 문의하여 후속 조치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였다면 벌점,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이 가해지고 추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데에도 결격기간의 제한이 가해집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방어운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끝까지 책임을 다 하는 자세로 핸들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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