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 규모
필요에 따라 임업용 산지에는 가공, 생산, 운영 등을 위한 필요 시설을 두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산림경영관리사입니다. 이름 때문에 직업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무소’나 ‘쉼터’에 가까운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과 역할, 규모 등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시설 규모
관련 법에 따르면, 산림경영관리사 및 대피소 시설은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주거용이 아닌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설치되여야 합니다. 이중 작업자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 등은 바닥면적의 25% 이하를 차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평 단위로 환산하면 약 60평 규모의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고 이중 15평 정도는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 필수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맞게 짓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
- 위치: 산지전용 지역과 일시사용 제한구역 제외
- 자격: 임업인에 해당하는 자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산지전용 지역과 일시전용구역을 제외한 모든 산지입니다. 임업용 산지 내에서 산림경영관리사를 짓기 위해서는 ‘임업인’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업인’이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거나, 1년 365일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임업을 경영하는 산림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방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
임업인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아 실제 산림경영사 설치를 계속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임시로 일부 시설을 설치하여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산지 소유자, 전용대상 산지, 부산물 생산현황, 전용 목적과 기간,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을 적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지역의 담당자가 실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방문하여 관찰, 조사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추가복구비를 산정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통보한 뒤 민원인이 이를 예치 완료하면 허가증을 작성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 싶다면 별도로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 배치도
- 평면도
- 산지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산지를 이용하려는 경우)
이어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진행합니다. 산림경영관리사는 설치해두고 계속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특정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가설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지역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치도와 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리하는 산지가 본인 소유의 산지가 아닌 타인 소유의 산지라면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도 필요합니다.
신고서에는 건축주 개인 정보와 대지위치, 면적 등의 현황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면적, 존치기간 등도 적어야 하므로 필수 기입 사항들을 숙지해 두었다가 준비하여 신고서를 완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 신청서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는 각각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건축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을 통해 쉽게 찾고,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서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농업인에게는 농막, 임업인에게는 산림경영관리사가 활용도 높은 시설로 비유되곤 합니다. 하지만 농막에 비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이나 규모, 절차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업종 종사자라면 필요 시 이 같은 시설도 부분적으로 설치하여 작업에 도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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