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 직불제 신청 방법, 직불금 지급시기

2023년부터 매년 전략작물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벼 생산량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농가에는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참여율이 높습니다. 전략작물 종류는 무엇인지,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 방법과 실제 지급 시기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물 종류

• 전략작물이란: 식량자급률 향상 작물, 논 활용도 향상 작물, 벼 재배를 대체 작물 등
• 종류: 밀, 보리, 조사료, 옥수수, 논콩, 팥, 녹두, 완두콩, 가루쌀 등

우선 전략작물 직불제에 포함되는 작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작물은 말 그대로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작물을 뜻하는데, 수입 비중이 높아 자체적인 식량 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는 작물이나 이모작 등이 가능해 논을 활용할 수 있는 작물, 벼 대신 기를 수 있는 작물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략작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밀, 보리, 맥주보리, 귀리, 호밀, 감자, 조사료, 가루쌀 등이 있습니다. 팥, 녹두, 완두콩, 잠두콩,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의 두류 등이 이에 속합니다. 새싹보리, 쳥예유채, 알팔파, 토끼풀 등의 사료도 포함됩니다. 2024년부터는 식용 옥수수 또한 전략작물에 포함되는 등 대상이 확대된 모습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단가

구분	지급단가	대상 작물
동계작물(11월~6월)	50원/㎡	밀, 보리 등
하계작물(6월~10월)	100원/㎡	옥수수 등
	200원/㎡	가루쌀, 두류 등
	430원/㎡	조사료 등
이모작	100원/㎡ 추가	동계작물+하계작물

이어서 전략작물 직불금 단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단가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농업인은 필지의 면적과 재배작물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리, 밀 등의 동계 작물은 제곱미터당 50원 즉, 1헥타르당 50만원의 지급 단가가 적용됩니다. 옥수수, 콩, 조사료 등의 하계 작물은 그 종류에 따라 각각 제곱미터당 100원, 200원, 430원 즉 헥타르당 100만원, 200만원, 430만원의 지급 단가가 적용됩니다.

 

이에 더하여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이모작한다면 제곱미터당 100원, 즉 헥타르당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대상 및 신청 방법

• 대상자: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등
• 신청 기간: 동계작물의 경우 2~3월, 하계작물의 경우 2월~5월
• 신청 방법: 농지 소재지 동사무소

 

전략작물 직불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 공동경영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업인,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농업인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는 농지 소재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동계작물은 2월부터 3월까지, 하계작물은 2월부터 5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을 통해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타인의 농지를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농지로 확인되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시기

• 동계작물: 4~5월 이행점검 후 9월 지급
• 하계작물: 8~10월 이행점검 후 연말에 지급

전략작물 직불금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에는 담당자가 농지에 방문하여 실제 이행점검을 완료한 뒤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동계작물은 4~5월에, 하계작물은 8~10월에 이행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이행점검 시에는 신청한 작물을 심었는지, 신청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농지인지, 농약이나 비료 사용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준수사항 미이행시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점검을 거쳐, 동계작물만 단독 재배하는 경우라면 9월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계작물을 재배하거나 이모작하는 경우라면 10월까지 이행점검을 진행하고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전략작물 직불제 단가, 신청

이상으로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 방법, 대상 그리고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시기와 단가 정보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농림축산부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가나 시기 등의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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