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킹(담장 허물기) 사업 대상, 지원금

담벼락은 주택을 보호하고 구획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담벼락이 없다면 내외부 공간을 터 보다 많은 면적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삭막했던 경관도 보다 보기좋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는 담장허물기, 즉 그린파킹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는 금액지원도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린파킹 참여 대상

•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 폭 2.5m/길이 5m 이상의 추가 주차면을 조성할 수 있는 주택

그린파킹 사업에는 아파트,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등),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주택가 자투리땅 등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있는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어서 폭 2.5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의 규모를 가진 추가 주차면을 만들 수 있다면 모두 지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이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사업 지원 금액

• 주택: 주차면 1면 기준 900만원, 이후 추가 1면마다 150만원 (최대 2,800만원)
• 아파트: 주차면 1면당 최대 70만원 (최대 5,000만원, 주차장 공사비의 50% 이내)
• 자투리땅: 주차면 1면 기준 240만원

대문, 담장을 허물고 공간을 다듬어 조성하는 일에는 물론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부 부담을 덜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 일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주차면 1면에 900만원, 이후 1면당 150만원씩 최대 2천8백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1면당 70만원씩 최대 5천만원이 지원 가능합니다.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에는 주차 1면당 240만원이 지원되는데 최대 20면까지 조성 가능하므로 최대 4천8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린파킹 사업 참여 방법

1. 군/구청 주차관리과 상담 및 접수
2. 현장 실측 및 적합여부 판정
3. 도면 작성 및 작업 준비
4. 담장 허물기 등 공사 실행

실제 참여를 희망한다면 주소지 관할 군/구청 등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행정과 등의 부서를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선정 기준이나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문의하여 가장 정확한 내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구청에서 선정한 전문 업체에서 현장에 방문하여 공간의 특성을 살펴보고 주차면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등을 측정합니다. 이후 도면을 만들고 예상 소요비용과 작업기간 등의 기본 틀이 잡힙니다.

 

상호간 작업에 대한 모든 동의를 마친 후에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담장을 허물고 주차 구획을 만들고 보행자 통행이 원활하도록 공간이 재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이후 만들어진 주차공간은 주택 소유자가 이용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대여하여 수익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외부인에게 대여하는 그린파킹 공유주차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면 이 또한 군/구청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참여 조건

• 인근 주민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자투리땅에 조성한 주차장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 주차장, 녹지공간, 우체통, CCTV 시스템 등의 설치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완공 후 5년간 용도변경이 불가하며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그린파킹 사업에 참여한 주택 및 주차장은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선 조성된 공간이나 보행로 등을 주민들과 모두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행을 제한하는 등은 금지됩니다. 자투리 땅에 새롭게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최소 1년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외의 주택 및 근생시설에 만들어진 주차공간과 녹지공간 등은 5년간 기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5년 내 시설이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용도를 변경한다면 이자를 포함한 공사비 전액을 다시 지자체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린파킹 사업 참여 조건, 혜택

실제로 거리를 걷다보면 담과 대문을 없앤 집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하면 삭막한 거리 풍경도 한결 보기 좋아지고, 이웃과의 교류도 증가하며, 아이들이나 노인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생겨나는데다가 주택가의 고질병인 주차난도 단기간에 해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과에 문의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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