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지역 89곳, 지원 특례

인구 감소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당면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는 주민등록상 인구는 물론 체류 인구도 기준보다 적은 인구 감소지역 89곳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지원 특례 등의 방안을 내놓았는데 해당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

인구 감소 지역 89곳 현황

지역	세부 지역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양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인구 감소 지역 89곳은 인천, 경기,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름이 낯선 곳도 있지만 익숙한 지역도 있으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은 도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열 곳 이상의 지역이 이미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지도로 확인하면 보다 명확합니다. 사실상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포함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인구 감소 관심 지역 18곳

지역	세부 지역
부산	중구, 금정구
인천	동구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남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전북	익산시
전남	광주 동구
경북	경주시, 김천시
경남	통영시, 사천시

 

현재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하지는 않지만 인구 감소 현상이 확인되어 앞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하는 관심지역도 18곳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과 발표에는 이 지역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될 수 있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 기준

• 연평균 인구증감률
• 인구밀도
• 청년순이동률
• 주간인구
• 고령화비율
• 유소년비율
• 조출생률
• 재정자립도

인구 감소 지역을 결정하는 데이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5년/20년 단위로 조사하는 연평균 인구증감률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의 증감률을 뜻합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구역 내 인구밀도,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의 순이동률, 상주인구와 통근·통학·업무 통행인구를 포함한 생활 인구,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비율, 출생아 수 그리고 지자체 예산규모 대비 자체 수입의 변화 정도를 모두 고려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 특례

1)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일부 지역 제외)

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몇 가지 혜택이 특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내에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제 특례가 가능합니다.

 

 

단 투기의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군 지역을 제외한 83개의 지역만 해당하며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세컨드 홈 특례가 가능합니다.

 

 

 

 

 

2)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원

두번째 인구 감소 지역 특례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관광단지 지정 규모를 최대 1/10로 대폭 축소하였고, 필수 시설 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조례와 융자 우대 등으로 재산세가 감면되며 투자도 우대됩니다.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우선 설치 등의 혜택도 유지됩니다.

 

 

이 덕분에 고창 종합 테마파크, 고흥 식스센스·태양의 섬,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온천단지, 제천 의림지 리조트·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등 10개 사업이 우선 지정되어 2025년 이후 완성될 예정입니다.

 

 

 

 

 

3)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지원, 확대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지역 특화형 외국인 비자를 지원 및 확대하는 것입니다. 비자 신청 발급 등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고, 발급 요건을 개선하며, 쿼터를 두 배 이상 늘린 것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 인구도 늘고 산업인력도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이 외에도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노후주택 개보수 금액 지원, 도서관 설치, 의료 서비스 확대, 지방 교부세 지원, 생활권 연계 및 협력, 도시 교류 및 협력, 청년 정착 지원, 지역발전 투자협약 등이 특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이 계속해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및 정리

인구 감소지역 89곳, 특례

인구 감소 지역 89곳은 2021년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조사를 통해 추가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이 줄어들어 모든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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