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대상, 지원금
자영업자는 손님, 방문객 등의 외부인을 위해서라도 여름엔 냉방을, 겨울엔 난방을 계속해서 신경쓰게 됩니다. 사업장의 크기나 특성에 따라 냉난방을 오래 가동하는데, 노후 제품일수록 환경에도 좋지 않고 효율도 떨어집니다. 이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신청 방법, 지원금 액수, 증빙서류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대상
- 신청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 지원 대상 기기: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 지원금액: 제품가격의 40%(최대 160만원)
- 지원 제외: 주거용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EE사업) 참여 고객 등
먼저 참여 가능 대상 조건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액/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만들어진 냉방기 및 난방비를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새로운 냉난방기 구입 비용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대수의 제판은 없지만 사업자당 최대 지원 한도는 16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기기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받은 1등급 제품이어야 합니다. 단 기존 기기와 신규 기기 모두 사업장 소재지에 설치되어야 하고, 아파트나 주택 등과 같은 주거용 건물에 설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주거용 건물에 고객이 방문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고객 응대 사진, 출입기록, 수업시간표, 방문 확인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너지공단 EE사업 또는 다른 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지원금액이 냉난방기 비용 100%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신청 방법
- 기간: 2023년 7월 17일(월)~2023년 12월 29일(금)
- 지원가능여부 확인: 제품 교체 전, 지원 신청서 제출 및 담당자 확인
- 지원금 신청: 제품 교체 후, 지원금 신청서 및 구매증빙 제출
2023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7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기기를 철거하기 전, 기존 기기 명판을 찍은 사진과 더불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지역별 한전 지사에 제출합니다. 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고 소재지 관할 한전 지점을 찾기 위해서는 한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이를 확인하여 사업 참여 대상인지 회신합니다.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실제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지원금 신청서]와 교체 후 기기 사진 및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만약 정책이 발표된 7월 4일(화)부터 사업 시작 전인 7월 16일(일) 기간에 이미 기존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하였다면 해당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구매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날짜에 신규 기기를 구매 및 설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냉난방기 조회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eep.energy.or.kr
만약 올바르게 에너지 효율 1등급이 인정되지 않은 냉난방기를 신규 설치한다면 이는 자격조건에 위배되어 지원금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 기기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에서 제품명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제도안내] – [효율등급 제도] – [제품검색] – [전기냉난방기] 항목에서 업체명과 모델명을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한전 홈페이지에 고지된 품목 내역을 확인해도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한전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설명 들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경제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해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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